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23. 제 출 자 : 박종대.최종오 의원(2인)
의안 번호	2242

Ⅰ. 개    요

1.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재향경우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등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관련법령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1973. 12. 31 법률 제2665호로 제정된후 2020. 3. 31일 법률 제17167호로 법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안 검토결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익산시 재향경우회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익산시 재향 경우회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절차, 보조금 지원 및 결산시  「지방재정법」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는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회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예산수반 여부는 보조금 지원시 필요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되었다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21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남원시”는 법령 근거 제정 이전인 2015. 11. 11일에, “완주군”은 2020. 9. 24일에 우리시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4.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

□입법예고 과정에서 2020.11.27. 익산참여연대에서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 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다.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으면 된다는 별도자료와 같이 조례제정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7호, 2020. 3. 31., 일부개정]

경찰청(경무과), 02-3150-0705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

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5. 30.]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